의협, 선택의원제 복지부와 협의 전면 유보 결정

회원 반대 높아 원점에서 재검토 후 다시 협의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그동안 비공개로 복지부와 진행해온 선택의원제 도입 논의를 전면 유보하겠다고 결정했다.

경만호 회장은 2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선택의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 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최근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논의와 관련, 회원들의 반대가 높다"며 "협회는 즉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 유보하고 그간의 논의를 재검토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의 안을 도출,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의료계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인 만큼 집행부 단독으로 입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회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안을 다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제한 경만호 회장은 "우리 협회의 안을 다시 정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집행부로서는 회원의 뜻을 거스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로지 회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철저하게 회원의 이익을 위해 회원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모든 회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선택과 등록은 없어야 한다는 점 ▲환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점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은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사항 ▲의원의 질 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상담관리료 수가신설 등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회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성취해야만 한다"며 "집행부는 그것이 의료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명분만으로 그치거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안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경 회장은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종별 기본진료료 차별, 차등수가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회무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개선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는 데 돈이 들어갈 경우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가 단결해 뜻을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