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 건정심 구조개혁에 나서!

복지부 서면답변서 받고 9월중 건정심 관련 발의여부 검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측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다는 의견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정몽준 의원의 한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9월중 관련 법안의 발의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법안발의를 위해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조만간 공청회 개최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정몽준 의원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긴급히 열린 의협간부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해 나서겠으니 수술반대 등 극한 투쟁은 삼가하도록 중재에 나선바 있다.

또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에 대해 건정심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외면해 가면서 건정심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과 부적정한 위원회 운영을 지속하는 이유?”를 묻고 합리적 위원 구성과 운영방안이 있는지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서면답변이 최근 정몽준 의원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국내 건강보험 및 정책결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며 “공익위원 위촉은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현행 건정심 구조개편과 운영방법에 대해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정몽준 의원측은 차제에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본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안 발의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 의원측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순간에 건정심 구조개편에 노력하겠다고 의협관계자들과 약속까지 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구조개편에 관한 법안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는 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측된다.
빠르면 9월 중에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정몽준 의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