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해체-합리적·중립적으로 새로 구성 촉구

전의총, 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결정에 적극 지지 성명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현 건정심을 해체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건정심의 탈퇴를 선언한 의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복지부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의총은 “그 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건정심의 인적구성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었다”면서 “불합리한 인적 구성에 의해 의결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이 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의 구성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전의총은 “건정심에서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고작 3인에 불과해 사안을 표결로 결정하는 경우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못하고 묵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건정심의 구성 중 공익위원 8명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나 설명 자료를 첨부해 운영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전의총은 설명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24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도 그간 의협을 비롯해 많은 의사단체들이 그 불합리함을 들어 반대를 표명해왔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다수의 힘’에 의해 밀어 부치는 ‘공권력의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협의 결정을 존중하며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준 의협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온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건정심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건정심의 지속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로 인해 가져오게 될 의료계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