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비용 낮춰야’… 의료발전 막아

건정심 구조개선 토론, 지나친 통제-일부 대표도 문제

의료에 대해 지나친 국가통제와 일방적으로 의료비용만 낮추려는 노력 때문에 한국의료의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달리 국민소득에 비해 의료비 지출비용이 매우 낮은 이유는 건정심 위원 중 공익대표나 가입자 대표들이 무조건 비용만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너무 값을 낮추려고만 하면 의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의료대국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칭찬한 이유는 의료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의료수준도 높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의료인들은 비급여나 비보험으로 버텨왔지만 여러 항목들이 점점 더 급여화 돼가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재투자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시스템이 이대로 4~5년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후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의료관광 시장규모는 약 120조원”이라며 “작년 우리나라에 방문한 의료관광객만 15만 명 정도로 집계되는데 비공식으로는 30만까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수년 내로 200만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료가 삼성전자의 성과를 추월하고 세계시장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세계적 수준의 IT기술과 줄기세포를 비롯한 바이오산업이 의료와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수가통제로 이런 중요한 아이템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와 건정심의 구성으로는 공급자는 반드시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다”며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의료산업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