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건정심 표결로 끝장내나

오늘 핵심안건으로 상정…찬반논란 예상돼 소위 통과 난망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체계(일병 선택의원제)에 대한 건정심 소위 토의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정심 본회의 표결로 실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가 2일 오전 7시 30분터 시작된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선택의원제, 보장성 확대 계획, 건강보험재정전망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가지 안건 중 위원들간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인 선택의원제의 향배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복지부의 제시안에 대해 타협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위원회 A 위원은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의원제안을 가입자단체가 반대해 의결되지 못했다”면서도 “선택의원제도의 취지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입의사 확인절차만 해결된다면 절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들은 절충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가입자 단체 대표 한 위원은 “이미 복지부는 선택의원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선택의원제의 취지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주치의제 도입 이전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취지에서 이번 복지부안은 선택의원제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기존의 만성질환관리료라는 수가에 별도로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에 연 500억원의 재정을 더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복지부의 안에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규정도 없으며, 관리기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마도 소위에서 선택의원제가 절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건정심 본회의로 다시 상정해 전체위원의 논의를 거쳐 표결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그렇게 되면 선택의원제는 복지부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건정심 구성상 공익대표,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등 24명의 위원 중 가입자 대표 8인 중 노동계 대표들만 선택의원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직접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복지부가 절충안을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복지부가 가입자 단체들에게 직접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소위가 시작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소위에서 토의안건에는 없지만 병원협회의 수가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병원협회의 수가를 기존 1.3%에 패널티를 부과해 최대 1.2%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