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건정심 선택의원제 보고 불만 불참 선언

심의사항 아닌 단순 보고처리에 의사협회측 더 격분케

30일 건정심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으로 선택의원제를 보고사항으로 상정해 의사협회가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는 등 반발해 의정간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선택의원제 시행 제반사항과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상대가치점수 조정 심의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ESD는 건정심의 심의사항으로 상정하면서 선택의원제는 보고사항으로 상정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의사협회는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의 경우 의료계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건정심에 불참해 우리 의료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의 심의 사항이 아닌 단순 보고 사항이라는 점에 의사협회측 더 격분하고 있다.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와 같은 의료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항을 단순 보고만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또,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한데 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복지부측은 이번 건정심의 보고사항은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제도전반에 대한 보고일 뿐이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건정심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30일 건정심이 열리기전 복지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