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협, 건정심 구성문제 제기 실망”

“수술거부 철회 다행”… ‘집단이기주의’라 비판”

경실련은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건정심의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논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주장이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으로 구성되는 현 건정심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이 건정심의 결정을 따른 것은 의료정책의 최고결정기구로써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정심의 결정에 반발하고 집단행동을 벌인 의료계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향후 건정심의 구성에 의료인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자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시켜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기관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단체를 참여케 하여 공급자단체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협은 대형병원 중심의 현 진료체계와 행태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일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방침을 두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공익과 동네의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