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복귀? 의협 상임이서 논의 안 해

법만 발의 심의단계 아냐…공감대 형성되면 복귀 논의

개원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복귀해서 개원가를 위한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의협은 아직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복귀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9일 의협 박종혁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의협이 건정심에 탈퇴(사실상 회의 불참) 한 이후 지난 1년 넘게 개원가에 불리한 건정심 논의와 결의가 있었고, 탈퇴의 이유인 건정심 논의구조와 저수가에 대한 언론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에 문제점도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건정심 안에 들어가 개원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협의 건정심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1년 가까이 됐다. 대개협은 건정심 탈퇴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지지했다. 그간 건정심 탈퇴와 대화단절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이 진행(윤일규 의원이 지난 3월4일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중이다. 이제는 대개협 회장으로서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강조했다. 

지난 4월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은아 대의원은 "건정심도 안가나? 대의원 의결이 건정심 탈퇴였고 1년이 지났다. 상황도 바뀌었고, 우리(의협) 의지도 보였다. 국회의원도 장외투쟁하다 들어간다. 의협도 투트랙으로 투쟁도 하고, 건정심에 들어가 파토도 내고, 한방과도 얘기하면서 싸우도록 긴급 제안한다.”고 했다.

이런 개원가 대의원 의견과 달리 의협은 아직 건정심 복귀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29일 상임이사회 논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박종혁 대변인은 “아직 (건정심 논의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논의 구조가 불공평하다. 언론 청와대 의료계 모두 알지만, 변화의 단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물론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고뇌에 찬 조언을 많이 해 준다.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건정심 복귀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수가협상 기간이라 그렇다. 하지만 전혀 상임이사들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안 한 것이다.”라며 “의료계 인사들이 고언을 줬고, 집행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말 신뢰를 가지고 논의할 시점이 와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일규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선 관련 법도 발의했지, 심의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정말 신뢰를 가지고 논의할 포인트가 있을 거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복귀하겠다.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