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개선에 의료계 단체행동?

의협 “예전의 의사단체가 아님을 정부가 판단할 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최악에는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건정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건정심 개선을 위해 파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자리에서 “수가협상에 있어 올해 0.1, 0.2를 인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가가 인상돼도 지금의 건정심은 바꿔야 한다”며 “건정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행동과 관련해 “파업은 안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놓고 그러한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국민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에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 준비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도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법을 뛰어넘는 단체행동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도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수가 결정이 연말까지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민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의협이 단체행동을 나서게 된데 대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의 기조를 바꿔 새로운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적됐고, 감사원에서도 이미 지적한바 있는데 장관이 국감에서 문제없다고 발언하는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바꾼다면 의협은 협의에 충분히 임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의사단체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갈 것”일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단체가 예전의 의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현실 판단을 잘 해달라”며 의협이 이전처럼 조용히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송 대변인은 “모든 것은 건정심 문제다. 수가협상이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지만 수가협상이 잘됐을 경우 애기를 안했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응 강도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수가 협상으로 인한 단체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