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개선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8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새누리당 유재중, 민병주, 류지영,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상임부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건정심 역할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 건정심은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 균형을 이루지 못해 균형된 판단이 어려운 구조였다”며 “특히 지난 2007년 유형별 계약도입 이후 심화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이 병의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지나치게 치중해 의료의 질을 미뤄두고 하향선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저수가정책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기관이나 단체별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지금까지 건정심은 8:8:8이라는 동수로 구성돼 합리적 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건강보험 정책결정은 건정심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지만 좀 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정심의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 대해 언급하며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 모두 건정심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건정심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 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발표와 지정패널토의로 나눠진다. 주제발표는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건정심 구조개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이며 지정패널토의의 토론자로는 공급자대표인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 가입자대표인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공익대표인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정부 측 토론자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학계인사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의료계 인사로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