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의협, 이제는 건정심 복귀할 때"

김동석 회장, 개원가 손해 많아…이철호 의장, 전략적 활용 취지

지난 2018년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발의로 권고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략적 탈퇴에 대해, 이제는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탈퇴의 뜻이 충분히 전달된 만큼 건정심에 복귀해 달라는 개원가 요구가 있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불참 중이지만, 건정심 회의 자료를 의협에 전달하고 있다. 의협은 탈퇴 선언 이후 2018년 6월 8일 건정심 회의부터 불참 중이다. 하지만 의협은 탈퇴만 선언하고, 탈퇴를 확정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불참이다. 

윤일규 의원이 지난 3월4일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3월5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26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2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개원가가 어렵다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해서 개원가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철호 의협 의장도 지난해 2018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 탈퇴 긴급동의안의 취지는 이를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철호 의장은 “지난 2018년 4월 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긴급동의로 탈퇴권고안이 된 것이다. 그때 뜻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거다. 탈퇴 강요는 아니다. 오해 없기 바란다.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의 핵심주장이 2개다. 첫째 개원가가 의료전달체계가 잘 안 돼 힘들다. 빅5는 하루 외래환자가 1만 명이다. 빅5 의사는 외래환자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 본인이 과로사할 지경이라고 한다.”고 전재했다.

김 회장은 “빅5는 MRI급여 이후 새벽부터 촬영한다. 반면 개원의는 힘든 상황이다. 환자는 줄고, 규제는 늘었다. 얼마나 오래갈 건가. 윤일규 의원도 ‘환자가 서울로 몰려 지방대학병원도 힘들어한다.’고 했다. 앞으로 전달체계가 개선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3차 병원은 교육과 중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경증은 제도적 정책적으로 3차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개협은 의협이 정책 개발을 주도하도록 협조하겠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시작하기를 부탁드린다. 의협이 혼자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 복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1년 가까이 됐다. 대개협은 건정심 탈퇴뿐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 단절도 지지했다. 그간 건정심 탈퇴와 대화단절로 의료계의 힘든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특히 건정심 구조개혁 법안이 진행 중이다. 이제는 대개협 회장으로서 건정심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이 건정심 회의에 참여 않다 보니 개원가가 손해가 많다고 했다.

“참여하지 않다 보니 최근 건정심에서 갑자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을 확대하는 논의 과정에서 회의 자료에도 없던 한의사 전문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의협과 협조해서 막았다. 또한 지난주에는 병원 2, 3인실을 급여화하면서 1인실 기본입원료 중단 심의안건이 있었다. 그걸 알아서 본안 회의 때 지적했다. 지금 아동병원 산모병원급만 1년 유예했다. 그런데 2, 3인실 재정지원은 1인실 재정을 빼서 급여하는 조삼모사이다. 1년 후 다시 논의된다.”고 했다.

“건정심에서 개원의 대표 역할은 의협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불참 중이다. 그러다 보니 개원의에게 불리한 안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건정심 참여를 잘 판단해 주기를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건정심 탈퇴에 대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1년 지났고, 탈퇴의 뜻이 전달됐으니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깊게 하고, 의협 최대집 회장이 결단 내리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도 탈퇴의 뜻이 잘 전달됐다고 평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작년 5월말 수가협상 결과에 불만족해 항의 겸 건정심의 논의 구조 문제도 제기하기 위해 탈퇴 즉 불참을 선언했다.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면서 “금년 3월에 건정심 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항의의 뜻이 정당했다. 다만 지난 1년의 과정을 보면 불참하는 동안 건정심에서 개원가에 불리한 안이 다 통과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참여 안 하다 보니 의협을 패싱하고 결정되고 있다. 한방추나요법도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니까 복지부는 ‘왜 건정심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다. 그간 의협의 불참을 이용하는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최종 참여 결정은 의협 회장이 한다. 우린 대개협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라. 들어가 싸워라. 건정심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다. 대개협은 의협에 적극 협조하겠다. 의협을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