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건정심 개선 등 4개 현안 전달

의협, 23일까지 회신 요구…수용은 회원의 뜻으로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20일 대정부 요구사항(제도개선과제)을 제출했다.

의협의 요구는 크게 4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점을 지적한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발표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전공의 및 봉직의 ▲주요현안 등이다.

우선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을 비롯해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폭 방영 등) 마련 등을 요구했다.

주요현안과 관련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및 봉직의 관련 사항으로는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와 전공의 정원 및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형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크게 4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표명”이라고 밝히고 “DRG 4개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4개과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금주 중 만나 협의를 통해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답을 줘야 투쟁이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마지막 중요한 결정은 회원들의 전수 투표 등 객관성을 갖고 결정할 것이다. 진정성을 보이고 회원들이 납득·동의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협상의 성과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즉각 모여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구안 모두에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 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라며 “우선순위와 의지여부는 진정성에 비춰 판단할 문제이다. 협상이 어떻게 보면 게임이고 전쟁인데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만나는데 대해서는 “처음 복지부는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극한투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그전에 해결하기 바란다”며 의협이 복지부와 대화 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요구안의 아젠다를 바꾸거나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공의 수련, 근무조건 문제는 겪은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병협과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접을 수는 없다. 의사 보호는 의협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고 병협도 할 이야기가 있다면 허심탄회에게 논의하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에 11월23일(금)까지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