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강행… 건정심 구조적 문제로 확산

의협 불참속 30일 건정심서 의결 유력…의협 대응에 관심

포괄수가제를 확대적용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의협의 대응이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열린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논의하던 중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 불참을 선언하며 포괄수가 문제를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시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고 반면, 복지부는 7월 강제시행을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불과 이틀 밖에 안남은 상황서 이대로 강행될 경우 의협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할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과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의협은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건정심 탈퇴 까지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강제시행을 문제 삼아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데 불쾌한 심사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를 비롯한 다른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의 불참이 자발적인 것이고 다시 논의의 장에 들어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7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빠진 건정심으로도 포괄수가제 시행을 의결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협이 재참여를 한다고 해도 건정심 의결에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협에 건정심 탈퇴선언이라는 강경정책에 업계 뿐 아니라 국민들 시선도 포괄수가제에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된 터라 복지부로서는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건정심에서 의협이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하자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많은 의견을 듣겠다며 소위 개최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와 함께 오는 29일에는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관련 전문지 기자단 설명회를 마련해 분위기를 다잡아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건정심 자체에 대한 개혁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료 현안들이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건정심 구조로는 모든 의안이 정부 뜻대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다.

특히 새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의 판단여부에 불구하고, 대다수 개원가의 견해대로 밀어 붙여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제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괄수가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차이는 지난 25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란, 의료대란 부르나’를 주제로 진행된 KBS 1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인 ‘열린토론’에서도 엿보였다. 참석한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관계자는 100분 동안 각자의 같은 입장만 되풀이 했다.

정부측은 포괄수가제를 7월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의협측은 적정수가와 환자분류체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윤리’ 문제와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서 의료계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의료계가 어떤 주장을 하든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가 노환규 의협회장 집행부가 줄 곧 주장해온 ‘국민이 원한다면’에 어떻게 반영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할지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