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철회… 최종 입장 뭘까?

정몽준 의원일행과 어떤 약속…의협 명분과 실리는 무엇

포괄수가제 시행 이틀 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바로 하루 전, 노환규 의협회장은 뜬구름 없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일행을 맞았고 정 의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 그토록 반대했던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했다.

노환규 회장의 이 같은 전격적 태도변화에 대해 우선 관련된 분야의 의사단체들은 물론 그 소속 회원들과 상대측인 보건복지부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 의협의 공식 발표 직후 메디포뉴스의 관련 취재기자들이 의협의 배경설명을 비롯 반응취재를 나섰지만 대부분 대답을 꺼리는 눈치를 보였다. 노 회장의 의중은 물론 의협의 공식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

이날 오후 뒤늦게 나온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에서는 의협의 공식 웹진(‘대한의사협회 WebZine’(No.37-9, 6.29일자)에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개선에 정몽준 의원과 함께”라는 제하와 “의협,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란 부제의 글이 올라왔다.

메디포뉴스는 사안의 긴박성을 감안, 이 내용을 근거로 ‘철회’전말의 궁금증을 살펴 보았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9일 오후 정몽준 의원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는 것이 공식 발표내용이다.

또 “의협은 이날 정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루속히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과 간담회
의협측이 밝힌 정몽준 의원과의 의견 공감대는 우선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의협과 정 의원은 의협이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구성과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재구성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 의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양측 간담회에서 나온 정 의원의 발언내용 요지 ; ▲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감사원 감사 결과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등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의 공식 발언요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저지 노력을 계속하겠다.

정몽준 의원의 의협 방문과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의협은 보건의료분야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간담회 누가 참여
▲정몽준 의원측 ; 정몽준 의원,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박사 등
▲의협측 : 노환규 의협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의장,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대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 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등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상호간 공감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의료정책 및 제도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단체로서의 지위와 권위에 대하여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제도의 적절한 보완조치를 위해 지불자(정부 및 사용자)와 공급자(대한의사협회)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즉시 구성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은 향후 1년 내 제도 전반에 걸친 재평가를 시행하고, 포괄수가제의 확대, 축소 혹은 폐지 여부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의 대한 저지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몽준 의원의 대한의사협회 방문과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 6. 29.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