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8개월 만에 건정심에 복귀

건정심 불합리함과 구조개선에 공감대 형성 판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5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8개월여 만에 복귀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건정심이 열리기 전인 오후 2시 회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생각에 건정심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시 요구한 사항은 ▲건정심 구조 개선 ▲의·정 간 대등한 파트너십 ▲일차 의료 활성화 등이었는데 건정심 구조 개선부분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됐고 국회 차원에서도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 공감대 형성돼 개선의 초석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의·정 간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는 의·정 협의 과정 중 의료계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하려는 자세 보였고, 심사평가제도 및 실사제도 등 의료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일차 의료 활성화는 ‘1차 의료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 운영 등으로 분위기가 조성됐고, 수가 문제 등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건정심 복귀를 결정했고, 몰락하는 1차 의료 되살리기 위해서도 건정심 복귀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치 강구 가능하다며 건정심 복귀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 후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됐다고 판단한다”며 “건정심구조가 개편되고 난후 참여도 고려했지만 정부와 신뢰가 일정부분 회복하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일단 복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간 파트너십과 상생의지 확인했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제도적 모순과 비용이 적게 드는 사안부터 해결보기로 했다”며 “공단의 실사, 심평원의 청구심사에 등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1차의료살리기 TFT를 구성해 의료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만약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충분히 대응책을 찾아 행동을 할 것”이라며 “일부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현 단계에서 한번에 뒤집는 것보다는 하나씩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 설득과 관련해서 “회원들과 복지부와의 파트너십을 동시에 약속을 해야 하는데 회원을 100% 이해 못시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은 그래도 돼야한다”고 아쉬움과 건정심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열린 건정심부터 참여해 수가, 1차의료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있다며 복귀 의사를 내비치며 이번 건정심 참여를 확실시 한 바 있다.

다만 회원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복귀 결정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