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성 공평?… 의사 대표 고작 3인 뿐!”

전의총, 임채민 장관의 건정심 관련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또다시 건정심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며 건정심 구조가 의사입장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건정심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균형있게 구성돼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현재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가 각 8인씩 총 24명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의총은 지난 2007년 유형별 협상이 도입된 이후 의협이 건보공단과 자율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2년 수가협상이 유일하다며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불공정한 협상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위원구성이 대부분 정부측 인사로 채워넣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24인의 위원들 중 고작 3인에 불과하다는 것.

전의총은 보험자(질병금고) 5인, 공급자 5인, 중립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의 G-BA를 예로 들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적절히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건정심의 공익대표들은 거의 정부측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중립을 지켜야 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건정심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협 집행부를 수차례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합의구조를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운 이후에나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정심 구조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의 결정 역시 단기적인 정치상황이나 이해단체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해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라고 건정심을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구조의 모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어 임채민 장관에 대해 “의료에 문외한인 장관이 여전히 건정심이 균형있는 구조이고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건정심에 대해 “정부가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치적 과실을 즐기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보험 당사자 간의 민주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고 정부와 건정심의 역할 범위, 정부의 건정심 규제틀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도 현구조를 지속시키려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곧 파국을 맞이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져야만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