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가 공급자에게 유리?”

전의총, 정형선 교수에 “의료서비스는 공산품 아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공급자에 유리한 구조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성명을 냈다.

전의총에 따르면 정형선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 정책토론회에서 건정심이 공급자에 유리한 구조라며 “병원 및 병상 증가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의사가 최고 신랑감으로 인식되는 사회상 등을 비춰 결국 의사 수입이 괜찮다”라고 말했다.

또 원가보존율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나 현재 원가 수준에 가 있다. 학계에서 제시한 행위별 원가 분석을 위한 패널 의료기관 선정도 진정한 원가보다 상대적 분포를 알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했다.

전의총은 “정형선 교수 말대로 건정심이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면 왜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와 가입자단체는 이를 결사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왜 매년 건정심에서의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있는가? 그렇게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에도 의사들은 왜 진료비를 1만원 내외 밖에 못 받는 것인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진료비가 5~6만 원 이상이고, 일본은 3만 7585원이고, 베트남 조차도 2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의총은 정 교수에 대해 보건의료학자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가 분석을 위한 패널 의료기관 선정에는 부정적이면서 사회적 현상에서 의사가 인기나 수입이 괜찮고 원가 수준에 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보건의료학자라면 정확한 연구를 통해 행위별 수가의 원가를 분석하고 의료수가가 원가인지 아닌지를 말해야지 사회현상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 교수가 매년 2% 수가인상과 함께 행위량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수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의료는 소비량이 늘면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라며 의료는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거나 행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단지 의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저수가 체계를 고집한다면 병의원에 근무하는 수많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수입 또한 억제될 것이며, 나날이 늘어가는 임대료와 의료재료대, 인건비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행위량이 증가되니 병의원의 저수가가 보전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정교수의 엉터리 논리는 황당할 뿐”이라며 “이는 1만원짜리 설렁탕을 파는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설렁탕을 더 싸게 원가 미만으로 팔아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정형선 교수에게 요양기관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의사들을 탄압하고 저수가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전의총은 “그러나 저수가 의료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들을 봐야만 병의원이 겨우 유지될 수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폐업하는 의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정교수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의사에게 자세한 진료와 설명을 받고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계로는 이러한 국민들의바램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결국 환자와 의사 모두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라며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정부와 그에 발맞추는 일부 보건의료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형선 교수에 대해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만족하면서 적정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제도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