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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건책 강경책 중 선택한다면?

강석하, 한의사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 방향 제언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의사가 한의사로부터 지켜내려면 의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이 최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방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강경책이 옳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석하 원장은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영역에 대해 점점 침범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대응은 온건책과 강경책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강 원장은 강경책을 주장했다.

강경책은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강 워장은 “강경책은 한의학이 환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한다.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의학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한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강 원장은 “강경책이라고 해서 한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의사들의 것을 갖겠다고 한다면 한의사들의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들의 영역 확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한의학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직능은 의사라고 했다.

강 원장은 “한의사를 제외한 국민 중에 한의학의 문제점과 한의사의 실제 가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은 의사들이다.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타당한 배경 이론과 사실,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현대의학에서는 필수조건인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갖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국민들, 그리고 많은 의사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의사들의 치료행위 자체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한의사들이 진단의 영역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위험성만 커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라고 했다.

한의학의 문제를 알릴 의무 또한 의사가 진다고 했다.

강 원장은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문제를 알리는 일은 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명분이 충분하다, 의사들 외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도덕적 의무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온건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온건책은 의사가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온건책은 한의사들을 허가 받은 의료인으로서 존중하되 의사들의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데 주력하는 입장이다. 현재 한의사와 의사의 영역 분쟁을 놓고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의사들만의 것으로 여겨지던 부분을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으로 의사들은 빼앗을 것은 없고 지켜야 할 것만 많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온건책의 경우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온건책의 문제점은 아무리 잘 지켜도 지키기만 해서는 무조건 손해라는 점이다. 100% 지켜내지 못하면 무언가는 빼앗기게 되고, 100% 지킨다 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더 큰 문제점은 법에만 의지하다가 법과 판례가 바뀌어 버리면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한의사에게 CT와 X-ray 장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을 의료인으로서 존중하겠다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법은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어 한의사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한의사들을 존중하면서 현대의료기기는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밥그릇 지키기 밖에 되지 않는다. 한의사들이 ‘충분히 배워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반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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