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쟁점사항 19일 제출 했나 ‘진실공방’

집행부, 거짓말 아닌 오픈회무 vs 전의총·충남, 사퇴해야·정관위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11월19일 열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1월23일에는 의료계 내부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그런데 토론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크게 2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의협 집행부가 19일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 5차 회의에 제출한 일원화 방안을 뒤늦게 23일 토론회에서 공론에 부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1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 제출한 일원화 방안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문제를 제기하는 전국의사총연합, 그리고 충남의사회의 주장과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협 집행부의 주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키로 한 바 있다.

수용된 규제기요틴 중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금년 상반기 중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평행선을 걸어 왔다. 결국 국회가 지난 4월6일 중재에 나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됐다.

우여곡절 끝에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4명과 보건부 간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현안 협의체는 지난 9월3일 1차 회의 이후 11월19일 5차 회의를 가졌다.

19일 5차 회의에는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합의 제안문’을 제출했고, 보건부는 양 단체가 제출한 문서를 참고하여 중재안을 제안했다. 현재 양 단체는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vs 쟁점사안은 제안문에 없다

의협이 지난 11월23일 개최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김봉옥 부회장이 의료일원화 추진 관련 쟁점사항으로 △교육과정 관련 쟁점사항 △면허통합 관련 쟁점사항 △의사양성교육 관련 쟁점사항 등 3가지 쟁점사항을 발표했다.

토론회 말미에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의료현안 협의체에 안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토론을 거치면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료현안 협의체에 제출할 제안문이라고 기술된 문건을 상정해 논의를 했다. 내용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한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통합 면허를 발급한다는 등 도저히 의료계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당시 대부분의 의협 상임이사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문제는 추무진 회장이 이 합의된 적도 없는 ‘제안문’을 그 다음 날인 19 일에 자기 멋대로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는 점이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다수가 반대한 중대 사안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추무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19일 보건부에 제출한 제안문에는 일원화 기본원칙 3개항과 세부추진 원칙 3개항 등 6개항이다. 쟁점사항 3가지는 19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임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아 23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추무진 회장이 쟁점사항 3가지를 토론회에서 오픈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열리는 상임이사회 등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겠다는 오픈 회무를 수행 중인데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세부원칙 제출 정관위반 vs 이미 논의되어 온 거대담론

한편 26일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의 권익을 위반하였다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의협 회장은 19일 보건부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사회는 “만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추무진 회장이 독단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협회 내의 공식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없이 의료일원화의 원칙을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면 이는 의협정관 제20조 2의 1항 2호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보건부에 제출한 의료일원화 기본원칙과 세부추진 원칙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거대 담론이다.”라고 말했다.

즉 이전부터 큰 그림에서 이야기되어 온 내용이어서 상임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가지 쟁점사안은 19일 보건부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오픈회무를 원하는 추무진 회장의 의지로 23일 처음 공개됐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23일 김봉옥 부회장이 밝힌 3가지 쟁점사안은 11일, 19일 상임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1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공개했다.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주에 추무진 회장이 (최근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