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의료현안 협의체 왜 열렸나…의료기기 논의?

3일 참석 여부 두고 의협은 ‘숙고’…정해진 안건은 없다

지난 3일 열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정기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다수설이다. /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김봉옥 부회장을 참석토록 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진욱 부회장을 참석토록 했다. 이에 대한 다수의 견해는 위원 추천에서는 한의협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이다. 김봉옥 부회장이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신분이어서 만약 협의체 아젠다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일 경우 막아 낼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이진욱 부회장은 현 한의협 집행부의 실세로서 현대의료기기 현안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 오는 17일 2차 회의에서 모든게 명학해 진다. 앞서 그동안 협의체가 구성되게 된 과정을 정리해 본다. 협의체의 성격을 보는 의협과 한의협 관계자의 시각도 취재했다. [편집자주]




지난 3일 처음열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 4단체에 요청, 열리게 됐다.

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6월말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범위를 정하려고 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평행선을 걸어 왔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6일 공청회를 주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한의협이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중재안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한방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협 대한의학회 한의협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협측 인사 추천 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논의는 소강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다시 추진했다.

지난 8월경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4개 단체에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대표자 추전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난 8월25일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4개 단체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의협 2일 저녁까지 참석 여부 고민…일단 참석 방향성 정하자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의 전문가단체 참여 요청에 의협은 2일 저녁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다투는 모습보다는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안건은 정해 진 게 없다. 회의에 참석하여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등 다른 의료전문가단체와 안건을 정하고 협의하게 될 것을 우려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협이 주장한 대로 협의체는 4개 전문가단체로 구성했다. 하지만 안건을 정하진 않은 상태이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협의체 이름이 국민의료 향상이라는 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의협 집행부가 의료기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원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협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상병명을 같이 쓰는 것처럼 서로 공감대가 있으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다짜고짜 양의계가 흡수 통합하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는 상견례는 수준이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2차 회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본격적인 안건을 논의하게 될 2차 협의체 회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