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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성전, 의원입법발의 2건에 승기 잡은 한의협?

의협, 즉각 철회 촉구…모든 역량 총동원 대응할 것

의료기기 공성전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전략을 선회한 한의사협회가 2건의 의원입법발의로 승기를 잡았다. 이에 의사협회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응수했다.

10일 국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의원)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추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두 법안은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면허권 도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의협은 고무된 분위기다.

한의협은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약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제한도 개선된다.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반대에 일침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무진 양의사협회장 역시 일체의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뜻을 언론에 밝혔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사협회가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양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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