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현대의료기기 12월 말 이전 브리핑

의협 상임위, 일원화가 사용 허용 ‘우려’…우선순위 논란

보건복지부의 현대의료기기 관련 브리핑이 임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또 한차례 의료일원화 논란이 있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브리핑’이 늦어도 12월31일 이전에 진행된다.

보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도 협의 중이다. 올해 안에 브리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작년말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중 하나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정했고, 보건부는 금년 6월말까지 허용 범위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사 한의사가 대립했고, 지난 4월 국회는 협의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진행하자고 보건부에 역 제안했다. 보건부는 국회의 권고와 의협의 역제안을 모두 받아 들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가동했고, 한의사가 참여하자 의협도 참여했다.

이후 보건부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까지 5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료일원화 추진과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의협과 한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합의문 초안은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의료통합 완수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 단계적 확대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 확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부는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정과제’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의협 추무진 회장, “해결책은 의료일원화로 한의사제도 없애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는 현대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서는 현대의료기기 저지가 먼저냐, 저지를 위한 의료일원화가 먼저냐는 첨예한 논의가 있었다. 자칫 의료일원화 주장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사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러한 오해를 회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의협 시도지부 산하 분회의 반상회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감사 중 한명이 제안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상회에는 의료일원화가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12월1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일원화이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사면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12월11일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의학교육이 일원화 된다면 한의과 대학은 없어지고, 차후 점점 한의사들이 줄어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