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출범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사항

◆의협 대선기획본부, 정책 선제 제안 및 현장 목소리 전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의료현장의 위기 해결과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자 ‘대선기획본부’를 조직,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와의 정책협의에 앞장섰습니다. 

전국의 지역의사회와 직역의사회들이 자체적으로 정당 및 후보자 캠프들과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며, 의료현장의 위기와 정책적 개선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왔습니다. 또한 1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명의위원회’ 자문 활동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전달에 앞장섰습니다. 오늘(4일)로 대선기획본부는 공식 활동을 마감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적 역량은 지속적으로 계승·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전략기획특위 신설…중장기 아젠다 대응체계 선제적 구축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국민건강에 역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야 중장기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에 제안해나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만큼 그동안 위협받았던 국민건강이 다시 안전히 지켜지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복원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성과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 정책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와는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료계 간 협의기구 또는 공동정책플랫폼 구축 등 건설적 협의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을 새 정부와 함께 모색 실행해나가길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언

1. 의료 거버넌스 혁신

보건의료 정책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체계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누차 제안드렸듯이, 전문 부처인 ‘보건부’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책결정과 심의 기구에는 실질적 의료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실효성 평가와 국민적 소통도 정례화돼야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편을 통해 공급자-가입자 간 실질적 균형을 이루고, 자문·심의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갈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는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 미래의료 대비 의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현재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의학 연구의 연속성과 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기술 경쟁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국가 의료기술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새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의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의 국제화, 실습·시뮬레이션 시스템 고도화, 기초의학 및 디지털헬스 연구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글로벌 의학교육원’과 ‘기초·융복합 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의학교육 및 수련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및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교육의 질과 연구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지역·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 보호

새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수련 전담교원 확보와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촘촘한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도권 쏠림현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급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골든타임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수가와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역근무수당과 교육·연수, 경력관리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와 관련된 과도한 형사처벌, 폭행·협박에 노출되는 의료환경은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의료현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윤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계와의 협력, 건강한 의료정책의 출발점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진짜 개혁, 이제는 의료계와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과, 수련환경 및 의대교육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새 정부는 폐쇄적 결정이 아닌 투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논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의료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내내 약속하신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는, 저희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료인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합니다. 의료계는 이 약속이 실현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뜻이 있으나, 의료의 정상화라는 대전제 없이는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정책은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정책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하루속히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환경이 실현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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