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이 바라본 주요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대한의사협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및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며, 주요 정당 및 후보별 공약들에 대해 상세한 평가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수의료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은 그간 의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권역 내 진료 유인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새정부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현재 응급의료는 고질적인 인력난, 과중한 업무, 법적 위협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응급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 구축과 컨트롤 타워 마련,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인구의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의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치의제나 방문·재택진료 등의 논의는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우리협회는 지역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 제안하는 바 입니다.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계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그 피해는 의료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이용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견,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지길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방향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소아비만 소아당뇨 국가책임 강화

희귀·난치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희귀·난치 질환 및 소아 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질환은 치료비가 높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 책임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고위험군·취약계층 우선), 민관협력 모델(예: 제약회사와의 약가 협상 등)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재택 의료·돌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국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의원들, 즉 1차의료가 중심이  돌봄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간병’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해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가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의료계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참여를 위해 규제개선 및 법적책임 완화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선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우리협회는 이미 새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그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논의는 2026년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와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매는 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돌봄까지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돼야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일자리, 데이케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어르신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등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비용이 낮아지고 이는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지원 강화(가족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등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보건부 분리 신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 왔으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입니다.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드립니다.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타워로서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재정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의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는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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