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의료정상화 최우선”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의협이 6월 3일 개최될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다.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 마련과 의료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조기 대선 정국에 맞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대선 의제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반영한 대선공약을 마련해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개악으로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고, 계엄과 동 계엄이 촉발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촉발한 엄중한 시국상황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수련,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정책들을 중단하고, 불합리한 의료정책도 하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그간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추진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에는 의협 대의원회 및 전국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단 등 전국 각지의 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의료계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왜곡되고 정치화된 정책들 속에서 한계에 직면해왔다”고,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합리적인 전문가의 판단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제도들이 의료현장을 뒤덮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고,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단기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 의료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낭독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서는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첫째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 해체다. 의사대표자대회는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내려졌던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와, 이들의 학습권·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이다. 의사대표자대회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는 면밀한 실사를 진행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본질 회복을 선언했다. 의사대표자대회는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