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젊은의사 목소리 실현·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서야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Endgame of EM’ 개최 ‘의료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최근 의사들의 반발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파업 ▲전공의·교수들의 사직 물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의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대란이 발생 및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개혁과 젊은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들이 앞장서서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야만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정책의 주도권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Endgame of EM’이 8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 및 의사 권익 대변·보호단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자정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중 하나도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과거로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재정립하고, 의사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역할도 대변하는 단체가 새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의 기능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은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는 행동이 의협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대변인은 “의사 면허 관리를 비롯해 회원 징계권과 각종 정보 제공 등 과거로부터 지적·추진해 왔던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확실하게 지키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후배 의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등도 독려했다.

최 대변인은 “선배 세대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 후배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며, “앞으로 살아갈 젊은 세대가 의견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이 그것을 돕는 판을 열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에서 펼친 젊은 의사 정책 공모전에 많은 호응을 보여 너무 감사하고 젊은 의사들의 열망을 일회성이 아니라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젊은의사 정책 자문단을 만들게 됐음을 강조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등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과 목소리를 내고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의협이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했다.

더불어 최 대변인은 “정책 공모전 당시 익명성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분들을 통해 의협과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료사태 등을 해결해 나가려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흩어진 동력을 모으고, 모은 힘을 제대로 구현되는 조직을 갖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협을 대폭 개편해서 제대로 된 구심체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전달했다.

김찬규 前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의료계가 의료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과 의료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첫째로 김 전공의는 의료계·의사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대리수술, 마약 사건, 성추행 사건, 의사 오진 등의 사회적 이슈가 나에게도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들만 악마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통계적으로 의료 소송을 많이 거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 기조 자체가 인과관계를 확실히 따지는 것을 선호하는 국민성 문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국민들도 몇 가지 사건에 의해서 필수의료를 지탄하고 의료계에 대해 오해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의료계의 자정 작용은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공의는 국민적 신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념을 ‘환자 → 의료소비자’로 확장하고, 의료소비자를 의료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외쳐야 함을 피력하며, 이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이 제시한 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위로금을 의료소비자가 즉시 수령할 수 있게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보호하는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하며, 면허관리원 등 추진 시 의료사고나 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료 수석을 신설해서 의료 정책을 의료계가 주도권 있고 객관성 있게 심의해야 하며, 이때 의·정협의체를 만듦과 동시에 해당 의·정협의체에는 반드시 민간 소비자 단체 대표가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즉, 2028년 전후로 펼쳐질 여러 의료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아젠다에서는 의료소비자를 절대로 소외시킬 수 없으므로, 의료계는 단순히 범법 회원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료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호를 외쳐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로 김 전공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대중이 원하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 드라마 속의 의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의사들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 예로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이슈를 검색해보면 이국종 교수가 행한 행동에 대해 냉정히 보고 윤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했던 보도자료들이 많이 검색되는데, 이는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전공의는 “소극적 보호가 아니라 앞장 서서 미담 사례 등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어떤 의사가 헌신해서 누구를 살렸다는 등의 미담을 적극 발굴해 홍보함은 물론, 대중과 소통하고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육성 및 젊은 의사들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유능한 젊은 의사를 발탁해 권리와 발언권을 많이 줘서 언론에 많이 드러내 의료계를 향하는 시선을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의협의 대의원 구조를 40세 미만의 의사가 절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사직 물결이나 투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주도권을 쟁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