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적극 나서라!”

경실련, “심야응급약국 근본적인 대안될 수 없다”

경실련이 거듭 복지부를 향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복지부는 이해집단인 약사회의 반대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고 하고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면서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어 왔던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아닌 ‘심야응급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 평가회에서 심야응급약국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까지도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여전히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전형이거나 특정 직역을 위한 행정부처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응급약국을 약사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것은 근본대안이 아닌 것을 약사의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법이나 효능이 일반화된 가정상비약수준의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이외의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더 이상 안전성의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