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복지부와 기재부 속셈 다른가?

당번약국대안, 기재부·시민단체 “국민만족 못 시켜”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 약사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와는 실상 연관이 없는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 양 부처간 갈등이 예상된다.

기재부, “슈퍼판매 대안 당번약국? 불만족스러워”

최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번약국운영’ 방안을 내놨다.

약사회가 발표한 당번약국운영 시행안은 전국의 약국들이 평일 주 1회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월 1회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복약지도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약사회에 따르면 1일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부 소속 218명의 분회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받았으며, 나머지 9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약사회의 대응책은 지난 4월 27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일반약의 휴일·심야 시간대 구입방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앞서 지난 한달간 약사회에 일종의 대안마련의 시간을 준 셈이다.

그러나 당번약국 운영으로는 슈퍼판매 추진에 의욕적인 기재부와 여론을 설득시키기는 힘들 전망이다.

기재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윤성욱 과장은 “약사회가 내놓은 방안은 기재부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대안”이라며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대안으로는 슈퍼판매 저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그간 약사회가 내놓은 심야약국 운영 등의 대안이 ‘실효성 없음’으로 이미 입증됐다는 것. 이번 당번약국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부장은 “슈퍼판매를 촉구하는 사회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니까 약사회가 ‘앗! 뜨거워’하며 5부제 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남 부장은 “약사회의 대안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사 협조 없는 슈퍼판매, 현실 불가능”

반면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부는 약사회 분위기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기재부와 달리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31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슈퍼에서의 일반약 판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허용해도 약사법에서 약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일반약 슈퍼판매 같은 사안을 서비스 산업 선진화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며 기재부의 계획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렇듯 의약품 슈퍼판매를 두고 기재부와 복지부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양 부처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남은경 부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미온적이다보니 부처간 이견이 있는데, 의견 조율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당번약국과 심야약국은 규모와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결의서를 받은 분회장들은 약사회 집행부로서 현장의 약국과 교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며 “그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전체 약국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심야약국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당번약국 운영은 약사회 조직 전체가 동의하고 움직이기로 했다”며 “전체 분회장의 약 97%가량이 결의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