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하는 ‘심야응급약국’, 미봉책에 불과

경실련, 복지부에 일반약 슈퍼판매로 대책 모색 촉구

심야응급약국이 소비자와 약사 모두에게 외면받는 등 파행을 보이고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에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시범운영중인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과 사업에 대한 관리, 평가계획, 이후 대책 등을 묻는 질의서를 1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야응급약국은 국민들의 약품 구매 불편해소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지부와 약사회가 내놓은 대안이다. 6개월 시범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 심야응급약국을 전국적으로 넓힐 예정이지만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한 경실련 측 자료에 따르면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약국 2만여곳 중 0.4%(8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에 집중돼 있다. 분포도를 보면 각 구별로 1~2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3개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새벽 2시 이후 매출이 거의 없고 운영 약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해 시행 한달 만에 참여 약국 개수가 56개로 축소됐다.

경실련은 시행초기부터 의약품 취급소가 폐쇄된 것은 물론 약국 운영시간도 점차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사전준비부터 원활하지 못했으며 새벽 6시 운영약국은 더 이상 확보하지 않겠다는 지역약사회의 내부방침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짚으며 경실련은 복지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심야응급약국’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평가주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사업존속이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의 대안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행정적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명확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담보된 일반약에 한해 약국이 아닌 소매점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편의성 증대와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 팔아야 한다는 논리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마련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시범사업 이후 계획과 일정을 비롯해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