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의 공공기관 일반약 판매 고육지책 불과

경실련, 검증된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 근본대책 촉구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반의약품 공공기관 판매와 관련해 경실련은 약사회를 의식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오던 복지부가 약 구입에 대한 불편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즉, 진장관이 진정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간 복지부는 의약품분야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약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이다.

현재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이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의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의 자가치료 여건 확대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 부담으로부터 비용도 절감하고 국민 선택권도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약국외 판매 허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진수희 장관의 공공기관 판매와 관련해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약을 사러 공공기관을 찾아 헤매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전부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뒤 “그럼에도 안전성 문제를 내세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소비자 불편을 강요해 온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약국이 약을 판매하지 않는 시간에 한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약이 둔갑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지금의 방안이 그동안 복지부가 집요하게 고집해온 안전성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아니면 모른척 하고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복지부가 특정 직역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땜방 수준에서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다시한번 현재 국민의 요구가 약사회와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