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접근법 ‘반쪽짜리 방안’ 가능성

경실련 “의약품 관리 및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 미련해야”

경실련은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기존과 같이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 그치는 것으로는 지금의 국민적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면서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단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가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실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특수장소지역에서 의약품 취급관리를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전국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주무부처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때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국 외 시판이후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