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원 설립 초읽기…연구원수는 약 15명 수준

신기술·신약 사회적편익 분석, 심평원 고유기능과 전혀 달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이 오는 2010년 설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한 상태로 의료연구원을 공익 특수법인 형태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수는 약 15명 수준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여 당초 우려됐던 경제성평가 전문인력 부족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연구원의 기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인 경제성평가부문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일관되게 의료연구원과 심평원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보험급여 조정 등을 위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의료연구원의 경제성평가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연구원은 사회적편익을 위한 경제성 평가만을 연구한다. 수가나 약가를 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참고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급여기준 조정결정에 그대로 들이댈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는 100% 공개되며 고유기능은 아니나 위탁연구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경우 자체 연구인력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연구원에 위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의료연구원의 설립이 향후 그 설립목적과 부합된 효과를 빚어낼지, 또한 연구결과로 인한 파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