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회의 ‘NECA 공명’서 제시된 ‘좋은 죽음’ 7대 원칙은?

보건의료연구원 “중장기적인 의료제도 마련과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 함께해야”

‘좋은 죽음’을 위한 7대 원칙과 비전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24년 원탁회의 NECA 공명에서 우리 사회의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7대 원칙과 16개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고 10월 21일 안내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했으며, 국민의 80%가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등을 찬성할 만큼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NECA는 ‘존엄한 임종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법학, 생명윤리,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죽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생애말기에는 분절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의료 접근을 넘어서 통합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원탁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이를 환자, 가족, 나아가 국민이 수용하기 위해 임종 현장에서 필요한 주요사항을 담아 합의문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