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5년 연례학술회의 성료

‘근거를 넘어 가치로, 새로운 시대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개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지난 4월 8일 ‘근거를 넘어 가치로, 새로운 시대의 의사결정’을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NECA가 최근 현장의 시급한 이슈에 대응해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편, 의료기술재평가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협력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기조연설: 가치와 근거를 연결하는 NECA의 미래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NECA는 정부와 국민(환자) 사이에서 근거와 가치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거와 가치가 상호 보완되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NECA가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의료현장에서 근거와 가치를 연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션 1: 공익적 임상연구, 가치 중심 연구로의 확장

1부 세션에서는 ‘가치로 이어지는 연구: 공익적 임상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NECA가 수행해 온 PACEN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망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은 ‘보건의료 R&D 추진 방향’ 발표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근거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와 임상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이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대학교 송재관 교수는 실제 PACEN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제약사 등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비교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장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심평원·건보공단·NECA 간 자료 연계가 법적 해석과 행정적 제약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범지형 전문위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 기반 공익적 임상연구를 주제로, 가치 기반 의료는 곧 환자 중심 의료이며 연구 기획부터 국민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NECA의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와 시민이 제안한 연구가 실제 정책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PACEN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환자 코호트를 후속 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세션 2: 의료기술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2부 세션은 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NECA 김민정 본부장은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제도 개정을 중심으로 의료기술재평가의 역할을 소개하며, “국민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가와 정책결정자에게는 급여항목 관리 기준, 산업계에는 예측 가능한 절차와 의견 제시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적 가치와 경제성을 함께 평가하는 기술 개발 중심 의료기술평가(Development Focused HTA, 이하 DF-HTA)을 소개했다. DF-HTA를 통해 기술의 임상 도입 전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적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진입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실용적이고 안전한 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DF-HTA와 의료기술재평가가 각각 기술 진입과 관리라는 상이한 목적을 지니는 만큼, 정책 목표에 따라 평가 방식을 구분하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재평가 결과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국민 정보문에서 ‘권고’ 표현 뒤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DF-HTA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NECA의 컨설팅 기능 강화와 국제 HTA 협력을 통한 제도 외연의 확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발표 및 토론 영상은 NEC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며, 행사 주요 장면과 메시지를 담은 스케치는 NECA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료집은 NECA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NECA 이재태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 방향과 NECA의 미래 역할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안전성·효과성은 물론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근거 기반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