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제조건은 협박…대부분의 복학이 군휴학 목적”

대한개원의협의회 23일 기자간담회 개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비판과 함께 실손보험 개혁안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의료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의료계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인 의대정원과 관련한 이야기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박근태 회장은 “교육부에서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의대생들에게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다른 보건의료 직능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 위원 자격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단순한 심의기구일 뿐 실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복귀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단체행동의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파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대외협력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이 대거 복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과대 해석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확인 결과 연세의대는 기존 정원 720명에 120명이 추가돼 총 840명인데, 이 중 군 위탁 60명과 기존에 수업을 듣던 60명을 제외하면 실제 복귀한 학생은 80명에 불과하다. 복귀한 80명 중 대다수가 군입대 휴학을 위해 등록한 학생들이며 실질적인 복학을 완료한 학생은 더욱 적다”고 말했다. 

이형민 부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며 “정부의 사과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만약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다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대화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앞서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및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별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비급여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라는 개념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급여와는 달리 본인 부담률을 95%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태 회장은 “이미 기존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노인의 본인 부담률이 50%, 80%, 90% 선별급여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률 95%인 관리급여는 결국 비급여의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급여화를 할 것이라면 보험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본인 부담률 95%의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취소하고, 이미 시행 중인 선별급여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완호 부회장(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비급여는 신의료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년 30~40건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고, 사실상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하나 재정 문제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기술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갑자기 비급여를 규제해버리면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빼앗는 문제”라면서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서도 환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겠지만 환자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환자 중심으로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욱 재무부회장(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안과에서는 하루에 청구 가능한 실손보험 금액에도 상한이 설정되면서, 현재는 과잉진료 우려가 전혀 없다. 실손보험 청구 순위에서도 안과 관련 청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대표적인 과잉진료사례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환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급여화된 단초점 렌즈가 아닌 비급여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안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적 역행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결국 국민들은 선진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게 됩니다. 비급여와 급여의 시장 흐름을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백경우 부회장(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비급여를 제한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운동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횟수와 범위가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현재 정책에는 이러한 국민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 반면 보험사들은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 인하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고려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의학 지식과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행사로 전국 13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공의도 200여명 참여했다.

필수교육 강의로는 △실손보험 관련 법적위험과 대응전략 △생애말기 삶죽음과 의사 역할 △의정사태 각종 시행령의 위법성 △의료광고 관계법령 및 최신 지견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개원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질환별 최신 치료 방법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최신 의료기기와 AI 관련 강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