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의협집행부, 내년도 수가 거부하라”

“실망감과 함께 경악…마지막 자존심 지키자” 성명서 발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의협 집행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결정한 내년도 수가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수가 협상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특히 이번 수가 결정 과정을 통해 수가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의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어 나름대로 준비를 해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는 보험재정이 적자임을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술 더 떠 건정심에서는 공단과의 수가 계약을 못한 단체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고 하니 심한 절망감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개협은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바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협은 더 이상 구차해 지지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 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한 수가를 거부할 것 ▲현 시점부터 복지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부의 보건정책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 ▲복지부로부터의 모든 공문 접수를 거부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사회원들을 지금 즉시 철수시킬 것 등을 의협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