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개협 “의료정상화 위해 첫단추부터 다시 꿰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입니다.

정부는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의료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 의료 대참사였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참패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한 국정 경색은 급기야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포함됐다. 오늘의 파면 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즉각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들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의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의료현장이 안정되고,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파면 결정이 의료 정상화와 국가적 안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함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치 체계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처럼, 무너진 의료 체계 또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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