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개협은 최근 발표된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반대한다

당초 제3차 상대가치 연구의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지난 2017년 이뤄졌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정부는 의료계에 그동안 저평가가 심했던 수술 수가를 올리고, 검체 수가를 낮추는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당시 원가 보전율이 가장 낮았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검체 수가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해 크게 반대했지만,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수가 인상을 약속한 정부의 태도에 기대하며 고통 분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만 다뤄졌는데, 이런 점수 조정조차도 병원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 및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서 추가로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시킬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을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의료계는 저수가 진찰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지적하고 진찰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하고, 정상적인 수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부담을 핑계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정상화를 막고 있다.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적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금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개편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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