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정책단 발족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 제시 등의 활동 나선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한 보험정책단을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의사협회에 모여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모인 발족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시에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제시했으며, 수가협상전 재정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에도 공급자를 포함한 수가협상 당사자들간에 논의 및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재기구의 설치를 강조했다. 

보험정책단장은 물가인상률 및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더이상 의료계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정책단은 진료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행위인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지급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비롯해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 인상 밴드의 선공개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을 법에 규정된 대로 준수 ▲각 유형별 운영에 맞은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을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험정책단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및 보험국 등과 함께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 및 적절한 수가정책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수가 인상 요구안 제출 및 관련 예산 편성 요구와 협상 진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수가정책 개선방안의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한 수가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재정 순증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끝으로 향후 지속적인 전체위원 모임을 통해 각과의 의견 수렴 및 보험정책단의 정책적 취지를 이어갈 예정이며, 각 보험정책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기 적절한 대응을 맞취 진행하기로 했고, 본 정책단의 목표와 활동방안에 대해 각과의사회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발족식을 끝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