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성분명처방-포괄수가제 반대” 결의문

21일 평의원회, 대형병원 증설경쟁 우려 표명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지난 2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2007 정기평의원회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포괄수가제 반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분업 재평가 및 의약품유통 전산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평의원회는 2007년도 사업결산 회계감사보고 및 2008년도 사업예산을 확정한 후, 국민건강권과 의료발전, 그리고 건전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 의 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3만여 개원의사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의 발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한 권한인 처방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제도 강제시행을 결사 반대한다.

1. 우리는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개원가의 열악한 경영현실을 무시한 체 건강보험 재정절감만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대형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증설과 기업화, 공룡화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요구한다.

1. 우리는 정부의 준비 안 된 졸속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을 강요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임의․불법조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의약품유통과정의 전산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6월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