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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정원 증원은 ‘실패한 정책’…바로 잡겠다”

대개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개협은 “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5%를 증원한다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개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것도 모자라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필수의료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원인임에도 정부는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이런 현안에 대한 先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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