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청과 회생 대책 및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올해 초(2월22일) 발표했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드디어 정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 진료비로 인하여 소아청소년과에 곧 위기가 닥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대처했던 보건행정의 결과로 결국 소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후 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붕괴되어 가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세부 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 외래 진찰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된다는 정책은 소아진료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대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게 보인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다. 6세 미만 소아 진료 시 가산이 주어진다면 이는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서이지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이번 대책의 재원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미 정부에선 내년 의원급 수가협상 시 부대 요건으로 사상 최저인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재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다른 진료과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과에 수가 가산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6세 미만 소아의 외래진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 의료이고 다른 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 의료가 아닌 것일까? 

3. 소아 진료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적용이 필요하다.

코로나 전인 2019년도 기준 6세 미만 소아의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건수는 5500만건이고, 이중 소아청소년과 진료건수는 3500만건으로, 전체 소아환자의 60%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나머지 40%는 다른 진료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신경과, 소아정신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 소아 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저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40%의 소아 진료를 담당하던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아 진료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는 정책 가산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도 40%만 추가로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4. 의원급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는 부대조건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이번 대책의 다른 항목들은 병원급 혹은 응급의료 체계 등에 훨씬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지만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수가 인상분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필수 의료 살리기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1차 의료 기관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1차 의료의 붕괴는 결국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초 서울대 어린이병원 담화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별도로 마련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소아 진료를 위한 인프라를 살리고,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과연 ‘소아청소년과’만을 살리는 것이 맞는지, ‘소아를 진료하는 진료과’ 전부를 살리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아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소아 진료 인프라를 살리려면 소아청소년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소아 필수의료를 살리기를 위해서는 소아 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정부와 함께 시행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눈앞의 문제만을 틀어막기 위한 미봉책보다는 10~20년 후를 예측하고 대비해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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