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조무사 과소평가 안돼-교육기회 부여돼야

개원의협, 패쇄 방침에 발끈…진료·간호보조 절대 필요

복지부가 보건간호조무과 패쇄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과를 패쇄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전문직종의 질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는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간호조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소홀한 복지부에 대해 업무태만을 반성하지 않는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개협측은 6일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맡아온 동네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50년 동안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에 충실한 동반자였다"면서도 "고졸 학력과 부실한 간호학원의 교육으로 인한 간호조무사의 자질이 종종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난 또는 적성을 찾아서 간호학원에서 재교육 후 자격증을 딴 숫자도 상당수"라며 "무조건적으로 간호조무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간호조무사의 가치 평가절하에 대해 우려했다.

대개협측은 "최근 교육부가 인가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과가 올해만 신입생 입학을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학생을 받지 못하게 돼 해당과가 없어질 전망으로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복지부는 관련 이익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단지 고졸 출신으로만 제한하고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복지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 직종의 질 향상을 꾀하는 법안은 많았어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려는 법안은 처음"이라며 "동네 병의원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채용이 쉽지 않다"고 동네병의원의 구인난을 토로했다.

또,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저수가 때문"이라며 "간호조무사도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을 통해 자질이 향상됐으며, 법에서 보장한 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원장들 생각"이라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대개협측은 "복지부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소홀해 업무태만이었다"며 "반성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질을 저하시키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을 비롯한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 기회 부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복지부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