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하루 빨리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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