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9.1% 불과, 시설 미보유 多

"케어안심주택 제공 등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활성화해야"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한 진료 · 치료 환경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故 임 교수를 살해한 조울증 환자는 퇴원 후 1년여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치료 부재가 이번 사건을 야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9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강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은 병원 · 가정뿐이다.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으로 건강 ·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주장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 6,204명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입원 · 입소 7만9,401명을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 4,015명으로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 2,776명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만 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고 있다. 등록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 ·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대책을 남 의원은 이번 故 임 교수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하며,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가족의 적절한 보호 · 치료 ·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으로,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여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해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는 △금년 설치 예정인 전북 장수군 ·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청도군 · 고령군 · 예천군 · 울진군 등 10개소 △2020년 이후 설치 예정인 인천 옹진군 · 전북 임실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군위군 · 울릉군 등 5개소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1,575명이 확충될 예정으로, 이미 지난해까지 485명 채용을 완료했다.

남 의원은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시 · 도 정신재활시설은 349개소 △종사자는 1,328명인데, 시도별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은 118개소인데 △부산은 13개소 △경남은 4개소 △전남은 3개소에 불과하며,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곳이 무려 104개 시 · 군 · 구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요양시설은 20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어 운영비 · 인건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아 신축비를 지원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고,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시설 확충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15년 45억 원에서 △2016년 42억 7,500만 원 △2017년 38억 4,800만 원 △2018년 34억 8,4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정신재활시설 미보유 시 · 군 · 구에 시설을 설치하고 신축 지원으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증 · 개축과 개보수 · 장비보강 지원으로 입소 · 이용자 생활환경 개선 ·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포함해 2019년도 예산이 105억 원으로 증액됐다."며,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운영비 ·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어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관련 2019년도 예산이 3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1개소를 선정해 3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의 경우 1개소 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