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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인상, 의협 ‘부족’ vs 무상의료 ‘부당’

최소한 3% 인상을, 수가 현실화 빠져 vs 21조원 먼저 쓰고, 국고지원을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한데 대해 의료계는 인상폭이 최소한 3%는 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한 반면 시민단체는 건보 흑자 21조원을 먼저 사용하라며 2.04% 인상은 부당하다고 반응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인상분은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등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인상폭이 적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전화 통화에서 “아쉽다. 2.04% 인상은 좀 부족하다. 5% 정도 기대했다. 최소한 3%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보장성과 수가 재정 등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오른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보면 수가 현실화 이야기는 없다) 항상 그랬다. 매년 의사는 찬밥이었다.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는 건보재정과 의료발전에서 일정 부분 가장 중요 하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 의약분업 이후 건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틀에서 희생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의 목적에 대해 보장성 강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쉽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수가 현실화도 당연히 해야 한다. 보장성과 수가현실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료 인상 자체를 반대하면서 21조 흑자를 모두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논평에서 21조원 흑자를 먼저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21조 원 누적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적폐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보험료는 많이 걷고 의료서비스는 조금 늘리거나 쥐어짠 결과이다. 이런 적폐 해소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적립금의 조속한 사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6조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선전했지만, 이는 오로지 5년간의 누적금액일 뿐, 실제 신규 투입금액은 6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매년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연증가분만 3~4조 원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재정은 최소 1~2조 원 확충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 금액의 완납도 약속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6~9조 원의 재원이 순증하는데, 고작 2018년도에 3조2천억 원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고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식의 흑자재정 전략을 답습하겠단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인상보다는 국고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설사 재정적자가 예측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OECD 국가 최저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이 47%, 대만도 26%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고작 13%만 국고지원 한다.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부담의 역진성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 고자산가와 재벌들의 법인수익, 자본수익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국고지원의 일반회계분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충원의 우선순위는 국고지원 확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재정충원 순서조차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향후 국고지원을 얼마나 확충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 전의총, 최근 10년 평균 3.2%에도 미치지 못하는 2.04% 보면 정부의 적정수가 이야기 신뢰 못해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10년간 평균 건보료율 인상 3.2%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년 2.04% 인상을 보면 적정수가를 이야기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문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적정수가를 올리고, 내년에 필수적 비급여를 일부 급여화 하는데 어떻게 2.04% 인상해서 감당하겠나?  엉터리 중에 엉터리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3.2% 인상됐다. 내년도 인상분 2.04%는 과거 10년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이다. 3.2%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나?”라고 반문했다.

인상폭을 볼 때 정부가 이야기한 적정수가 보장과 비급여 관행수가 반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그래서 의료계로서는 정부가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거나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 관행수가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진정성을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민간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 민간자영업자라는 점을 망각하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정수가를 주지 않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데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적정수가를 주지 않으면서 급여화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비급여를 과거 정부보다 조금 더 큰 폭에서 급여화하는 데 논의해 볼 수 있다. 사전 전제조건이 수가현실화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번에 내년 건보료율을 2.04% 인상키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2.04%에서 어느 정도는 수가 현실화에 쓰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 의료계가 정부를 아예 믿지를 못하는 이유다. 과거부터 이런 유사 사례를 아는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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