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0 (일)

  • -동두천 -2.1℃
  • -강릉 4.2℃
  • 흐림서울 0.4℃
  • 박무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1.6℃
  • 박무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4.8℃
  • -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8.8℃
  • -강화 1.3℃
  • -보은 -1.7℃
  • -금산 -1.9℃
  • -강진군 1.9℃
  • -경주시 -2.9℃
  • -거제 2.5℃

기관/단체


울산시의사회도 문재인 케어 졸속시행 '반대'

시행 이전에 적정 의료수가를 개선해야…수가는 원가의 78%에 불과

울산광역시의사회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졸속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18일 오후 7시 30분에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하여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9일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다른 나라들은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의 78%에 불과하다. 이것은 낮은 수가를 감내한 공급자 단체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정부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비급여로 메꾸어 온 현실을 인정하고, 이번 전면 급여화 이전에 적정 의료 수가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전면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30조 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 적립금의 21조원 중 50%인 10조 5천억원과 나머지 20조 1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법정지원액 총 68조 6천억원에서 14조 7천억을 지급하지 못했던 정부가 5년동안에 20조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의 재정 대책 방안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도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과 병원이 이후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소비 심리가 높아질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놓지 않으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경영부실로 발생해 결국 1차 진료가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제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의료 진단과 치료 기술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무리한 전면 급여화 정책은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 의과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확하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을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의료기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이지 않는 것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확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