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피데스를 주어야 한다는 유태욱

의료전문가를 무시한 文케어 대응 임총 따를 것

“문재인 케어는 공급자단체와 설계단계에서 공유가 안돼서 아쉽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피데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믿음과 신뢰의 여신)가 결여된 거다.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이에 대한 대응은 오는 9월16일 임총에 따를 것이다.” 

10일 백범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가진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태욱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아젠다가 발표됐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계에겐 피데스를 주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예측이 상당히 난감하다. 의료계대응에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대응할 거다. 그래서 신중모드다.”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가 요구된다. 그러려면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부가 향후 보건의료 백년대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공급자를 소외 시켰다하더라도 국민적 측면에서는 보장성 강화는 맞다. 그렇다면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보험료를 상향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피데스 없는 文케어에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대응은 중앙회 임총에 따르겠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의료계 총의가 오는 9월1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모아지면 가정의학과 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의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총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가정의학과의사회 의견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유 회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 컨센서스는 결집돼있지 않다. 의협 대의원회가 9월16일 임총을 소집해놓은 상태다. 아직은 의료계의 총의가 모여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의협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직역의사단체와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료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했다.

촛불로 탄생한 文정부가 의사에겐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의사들이 양심적 진료를 했을 때 세금도 내고 먹고 살만큼 안 해주면 의료가 왜곡된다. 현재 원가보상은 70% 수준이다. 120~130%까지 올려주면 의사는 만족하고 먹고 산다. 그런데 대항할 수 없는 소수 약자인 의사에게 무자비한 갑질을 한다. 文 정부는 ‘난 갑질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민주정부의 탄생이 결국은 헌법적으로 유래 없이 박근해 정부의 탄핵으로 말미암은 선거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그림을 그려가는 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자단체인 의협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文케어와 민주적 절차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文정부가 신뢰를 보여 주길 기대했다.

유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으로 할 거 같은 환상이 깨졌다. 정부는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시행한 분업 당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분업 초기에 주었다가 거둬간 처방료를 복원하는 거 부터다. 또한 새 제도에 대한 재정 설계는 지금이라도 국민 의사 등 당사자들과 신뢰성 있게 협의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