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토)

  • -동두천 5.0℃
  • -강릉 7.6℃
  • 흐림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6.7℃
  • 구름조금대구 7.4℃
  • 구름조금울산 7.8℃
  • 맑음광주 7.4℃
  • 구름많음부산 7.9℃
  • -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9.3℃
  • -강화 6.2℃
  • -보은 6.6℃
  • -금산 6.6℃
  • -강진군 9.4℃
  • -경주시 7.9℃
  • -거제 7.6℃

기관/단체


“비급여는 어떻게 생길까” 발생실태 분석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방안 모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심평원이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매년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로 인해 10여년째 63%대에 정체되고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 억제도 요구되고 있다.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보장성강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민간보험 가입자는 연간 597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의 유형별(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항목별(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발생기전 및 비용을 파악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비급여 청구량 증가 등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외국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 노력 등을 살펴본다.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도 제시한다.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 개선 등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수가 보전과 혼합진료금지 등 새로운 비급여의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과 미용·성형·영양주사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연구를 발주한 심평원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비급여개선총괄팀은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제외국 고찰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배너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