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증가

비급여 비상회의, 전면 급여 시 의료수요 급증 + 고령화 등 영향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가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조발제한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연 대개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노령인구의 의료비 증가를 반영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비급여비용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감소됨에 따라 해당 의료의 수요가 급증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이 오히려 증가한다.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은 증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허구성과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전세계에 병원비 걱정 안하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밖에 없다. 어느 국가나 병원비 걱정한다.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표이다. 재정추계부터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의 제한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감사는 “우리나라 의사는 OECD 중 최고 강도의 노동을 한다.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년에 16.3% 최저임금을 올렸다. 따라서 20조원 건보 흑자로 수가보전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이런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비급여 전면 급여 시범사업과 진료비 선불제 등을 제안했다.

이세라 이사는 “기본적 입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해보자. 제 병원부터 해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진료비 선불제로 가자. 이 제도는 진료비 삭감과 의료보험 과다 이용도 막을 수 있다. 건보에서 진료비 지급을 미루더라도 의사는 지연이자를 받는 거 못하고 있다. 선불제를 법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선룡 전의총 법제실장(변호사)은 의사들이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고 조언했다.

전 법제실장은 “그간 의료계소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돈 빌려 주고 10년 가만 두면 돌려받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불편한 점은, 국민의 한사람인데 적법절차에 소외돼 있다. 사전적 단계에서의 정책 결정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기조발제 및 지정토론 ▲경과보고 ▲자유토론 ▲임수흠 의장 발언 ▲추무진 회장 발언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마지막에 비급여 비상회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민에게 허황된 정책의 진실을 알려서 국민과 함께 하는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결의문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의 확보와 진료비, 즉 수가의 우선적 현실화 없이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교적 광범위하고 신속한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의문은 “반드시 수가 현실화가 우선 돼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 일부의 점진적 급여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 불가능하다. 불필요하고 초헌법적 정책이다. 결사반대, 저지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